2년전 종결된 이혼소송의 추완항소가 들어왔으나, 소송종료 선언으로 완벽 방어한 성공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화해권고 결정 당시 상대방과의 직접 대화 녹음 등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여, 상대방이 불변기한을 지킬 수 없던 사유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소송 종료 선언'을 이끌어내며, 2년 전 종결된 사건이 다시 재개될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의뢰인의 법적 안정을 확정지은 성공 사례입니다.

간략내용

2년 전 종결'된 이혼 소송의 추완항소, 소송 종료 선언으로 완벽 방어한 성공 사례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명확한 증거 기반 방어 전략으로 의뢰인의 법적 안정을 확정 –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으로 26년간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의뢰인은 조정신청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을 50% 인정 받고 확정된,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2년 이 넘어 느닷없이 피고가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변론재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2년이 지난 시점에 상대방(피고)이 느닷없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다시 변론 재개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추완항소(추완이의)'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즉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한(이의기간 2주)을 지키지 못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