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2억 2,680만 원 → 8,400만 원으로 대폭 감축, 위자료 전액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 2억 2,68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정밀하게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 80:20을 이끌어냈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전액 기각시켰습니다.

최종 재산분할금은 8,400만 원으로, 상대방 청구액 대비 약 63%를 방어한 결과입니다.

간략내용

반소 재산분할 2억 2,680만 원 청구에 맞서 8,400만 원으로 감축, 위자료 전액 기각

– 재산분할 비율 80:20 확보 및 해외 송금액·미국 카드 채무 분할대상 제외를 이끌어낸 사례 –

신세계로에서는

재산분할 비율 — 혼인 초반부터 의뢰인이 결혼비용·생활비를 주로 부담하였고,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 측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원천으로 하고 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 80% : 상대방 20%의 분할 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분할대상 재산 범위 축소 — 상대방이 의뢰인의 과거 해외 송금액(약 8,185만 원)도 분할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송금이 혼인 파탄 이전에 이루어졌고 파탄 시점에 현존하는 자산이 아님을 소명하여 분할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의뢰인의 미국 소재 카드 채무 역시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자료 방어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상대방의 폭력 이력(칼을 이용한 위협, 보호처분 전력)을 비롯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법원으로부터 쌍방 책임 판단을 받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액 기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