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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3천과 재산분할 1억2천을 지급하라는 1심을,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재산은닉을 밝혀내고 위자료기각, 재산…

1심의 판결에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을 위해 상당히 꼼꼼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거의 대응을 하지 않으셨기에 위자료(폭행 인정)와 재산분할까지 배우자에게 주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폭행 등이 오래전의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기각판결을 이끌어…

AT A GLANCE

핵심 내용

1심의 판결에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을 위해 상당히 꼼꼼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거의 대응을 하지 않으셨기에 위자료(폭행 인정)와 재산분할까지 배우자에게 주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폭행 등이 오래전의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기각판결을 이끌어…

승소사례
위자료 3천과 재산분할 1억2천을 지급하라는 1심을,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재산은닉을 밝혀내고 위자료기각, 재산분할은 우리가 70% 인정받는것으로 승소
  • 승소일 2023.03.09
  • 조회수 1,424
  • 위자료 3천과 재산분할 1억2천을 지급하라는 1심을,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재산은닉을 밝혀내고 위자료기각, 재산…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1심의 판결에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을 위해 상당히 꼼꼼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거의 대응을 하지 않으셨기에 위자료(폭행 인정)와 재산분할까지 배우자에게 주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폭행 등이 오래전의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기각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된다며 판결문에 판시되었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입증해서 분할대상에 포함시켰고 그런 기여도도 1심 50%에서 70%로 20%나 높여서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의뢰인의 권리을 보호해드릴수 있어 만족스러웠던 사건입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1심 소송에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서
위자료가 2천만원, 재산분할은 1억2천만원가량 지급하는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하셨던 의뢰인은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위자료 3천과 재산분할 1억2천을 지급하라는 1심을,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재산은닉을 밝혀내고 위자료기각, 재산… — 사례 자료 4
  • 위자료 3천과 재산분할 1억2천을 지급하라는 1심을,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재산은닉을 밝혀내고 위자료기각, 재산…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의뢰인과 혼인과정이 원만하지 않아서 이혼을 염두하고 오랜기간동안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부부관계회복을 위해 재결합을 준비하는등 마음을 다하였으나
결국 이혼 소장을 받았고 1심패소에 낙심이 큰 상황이셨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1심에서의 결과를 변경시키는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폭행 등이 오래전의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소송 직전 근저당설정및 재산처분하는 등 은닉한 재산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입증하여 이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데에 주력했습니다.
위자료 3천과 재산분할 1억2천을 지급하라는 1심을,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재산은닉을 밝혀내고 위자료기각, 재산…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위자료 기각(1심 3,000만 원 지급에서 변경)
-재산분할 414,000,000원 받음 기여도 70%으로 인정 (1심은 의뢰인이 122,800,000원 지급하는것이었음)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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