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도 상당부분 방어해내어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
- 사실혼관계 파탄도중 외도의심된다며 상대방이 소제기 했으나,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도 6천만원을 감액시키고 승소
- 승소일 2021.07.06
- 조회수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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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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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도 상당부분 방어해내어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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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2년 정도인 의뢰인은
상당한 나이차로 부부의 갈등이 많아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온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주장중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증거가 상당히 미약하였고
재산분할청구에서도 짧은 혼인기간및 서로의 기여도에 비해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무리한 부부관계 등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사실혼파탄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명의 오피스텔의 절반에 해당하는 6,250만 원을
재산분할로 요구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의뢰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함을 밝혔습니다 .
결과
- 원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 재산분할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84만원 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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