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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파탄도중 외도의심된다며 상대방이 소제기 했으나,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도 6천만원을 감액시키고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도 상당부분 방어해내어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수 있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도 상당부분 방어해내어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수 있었습니다

승소사례
사실혼관계 파탄도중 외도의심된다며 상대방이 소제기 했으나,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도 6천만원을 감액시키고 승소
  • 승소일 2021.07.06
  • 조회수 2,180
  • 사실혼관계 파탄도중 외도의심된다며 상대방이 소제기 했으나,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도 6천만원을 감액시키고 …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사실혼관계 파탄도중 외도의심된다며 상대방이 소제기 했으나,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도 6천만원을 감액시키고 …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도 상당부분 방어해내어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수 있었습니다

간략내용

사실혼관계 2년 정도인 의뢰인은  

상당한 나이차로 부부의 갈등이 많아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온 사안입니다.

  • 사실혼관계 파탄도중 외도의심된다며 상대방이 소제기 했으나,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도 6천만원을 감액시키고 … — 사례 자료 5
  • 사실혼관계 파탄도중 외도의심된다며 상대방이 소제기 했으나,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도 6천만원을 감액시키고 …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중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증거가 상당히 미약하였고
재산분할청구에서도 짧은 혼인기간및 서로의 기여도에 비해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무리한 부부관계 등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사실혼파탄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명의 오피스텔의 절반에 해당하는 6,250만 원을
재산분할로 요구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의뢰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함을 밝혔습니다 .​
사실혼관계 파탄도중 외도의심된다며 상대방이 소제기 했으나,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도 6천만원을 감액시키고 … — 사례 자료 7

결과

- 원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 재산분할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84만원 만 지급​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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