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개사례] '성폭행 피해' 가해자 부모도 배상

AT A GLANCE

핵심 내용

[앵커멘트]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부모들의 법적 책임이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 뿐만 아니라 학생의 부모들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대건 기자! 가해 학생 부모들도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의…

승소사례: [언론소개사례] '성폭행 피해' 가해자 부모도 배상

승소일 2007.01.11
조회수 1,212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앵커멘트]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부모들의 법적 책임이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 뿐만 아니라 학생의 부모들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대건 기자!
가해 학생 부모들도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군요?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학생 시절 고교생 3명에게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K양과 K양 부모가 낸 소송에서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가해 학생 3명과 부모들이 K양에게 4천만 원을, K양 부모에게는 천만 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K양이 성폭행을 당해 자살 위기와 대인 기피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부모도 K양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가해 학생 3명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 부모들도 자녀를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양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03년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고교생 3명을 만나 놀다가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결국, 가해 학생 모두는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K양은 자살 시도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질문]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판결이 이전에도 있었죠?
[답변]
지난 2004년에는 학교 밖에서 남학생들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 가족들이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천 2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석 달 넘게 또래 학생들에게서 집단 폭행을 당한 학생이 낸 소송에 대해 가해 학생 부모들은 피해자에게 천 6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종을 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의무를 엄격히 요구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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