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청구, 위자료 1500만원과 재산분할 50%인정 이혼 승소

증거가 명백하여, 판결로 가더라도 우리 의뢰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 이었습니다. 이런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조정에서 위자료와 기여도를 인정받아 사건을 유리하고 조속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증거가 명백하여, 판결로 가더라도 우리 의뢰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 이었습니다. 이런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조정에서 위자료와 기여도를 인정받아 사건을 유리하고 조속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승소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청구, 위자료 1500만원과 재산분할 50%인정 이혼 승소
  • 승소일 2021.02.16
  • 조회수 1,253
  •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청구, 위자료 1500만원과 재산분할 50%인정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증거가 명백하여, 판결로 가더라도
우리 의뢰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 이었습니다.

이런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조정에서 위자료와 기여도를 인정받아 사건을 유리하고 조속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9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여러번 당했었고

결정적으로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부부의 갈등이 심해지자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고

결국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청구, 위자료 1500만원과 재산분할 50%인정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4
  •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청구, 위자료 1500만원과 재산분할 50%인정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그동안 배우자가 우리 의뢰인에게 행한 폭언과 폭행, 부정행위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혼인기간동안 우리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면서
현재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청구, 위자료 1500만원과 재산분할 50%인정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1. 이혼

2. 위자료 : 배우자와 상간녀가 공동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1,500만 원 지급

3. 재산분할 : 배우자가 우리 의뢰인에게 3,000만 원 지급((50% 기여도 인정)

4.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 우리 의뢰인을 지정

5. 양육비 : 배우자가 우리 의뢰인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60만 원씩을 지급​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