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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일절 대응,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이혼승소 판결

상대방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겼었으나, 이미 10년간 각방을 사용하는 등 이미 혼인 파탄이 되었다는 사실 및 상대방의 재판지연 태도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상대방의 출석없이도 판결을 이끌어 내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겼었으나, 이미 10년간 각방을 사용하는 등 이미 혼인 파탄이 되었다는 사실 및 상대방의 재판지연 태도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상대방의 출석없이도 판결을 이끌어 내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사례
상대방이 일절 대응,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이혼승소 판결
  • 승소일 2021.01.14
  • 조회수 1,166
  • 상대방이 일절 대응,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이혼승소 판결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겼었으나,
이미 10년간 각방을 사용하는 등 이미 혼인 파탄이 되었다는 사실 및
상대방의 재판지연 태도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상대방의 출석없이도 판결을 이끌어 내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과 인격적 무시 등

극심한 성격차이로 혼인기간동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을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이 일절 대응,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이혼승소 판결 — 사례 자료 4
  • 상대방이 일절 대응,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이혼승소 판결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 소장을 송달받은 후
의도적으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아
소송이 길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의하여 변론이 재개되었으나
또다시 재판을 수차례 지연만 하는등 태도가 바뀐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여,
상대방이 서면제출이나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일절 대응,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이혼승소 판결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친권, 양육자로 상대방 지정

- 양육비 월 15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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