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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이혼소제기했으나 아빠쪽으로 5살아이의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이혼승소

아이 양육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아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로로 일관하여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복리에 접합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아이 양육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아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로로 일관하여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복리에 접합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이혼소제기했으나 아빠쪽으로 5살아이의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이혼승소
  • 승소일 2021.02.16
  • 조회수 1,928
  •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이혼소제기했으나 아빠쪽으로 5살아이의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이혼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이혼소제기했으나 아빠쪽으로 5살아이의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이혼승소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아이 양육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아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로로 일관하여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복리에 접합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3년인 의뢰인은 

부부갈등으로 싸움이 발생한 뒤

상대방이 21개월 아이를 무작정 데리고 나간뒤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도 않았고

가정의 회복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 기각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이혼소제기했으나 아빠쪽으로 5살아이의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이혼승소 — 사례 자료 5
  •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이혼소제기했으나 아빠쪽으로 5살아이의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이혼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마땅한 거처도 없이 무작정 21개월의 아이를 데리고 나가
여러 친척집에서 임시로 지내는 등
일정치 않은 주거상태로 지내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상당기간 지나 결국 아이 키울 여건이 되지 않자
막무가내로 의뢰인에게 아이를 데려다 놓는 등 양육의 의지가 없었고,
공동친권을 주장하고 본인의 편의대로만 면접교섭을 진행하겠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 사정을 주장하며
상대방과 회복의 의지를 오랫동안 밝혀왔으나,
결국 상대방과의 회복이 어려운 이유로

변론 종결시 입장을 바꾸어
이혼에 따른 단독친권과 원만한 면접교섭을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이혼소제기했으나 아빠쪽으로 5살아이의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이혼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 이혼

- 의뢰인으로 친권, 양육권 단독지정

- 상대방은 양육비 월 30만원 부담

- 면접교섭 월 2회 정해진 시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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