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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받아 이혼…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 측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점이 있었지만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가 인정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 측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점이 있었지만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가 인정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받아 이혼승소
  • 승소일 2021.02.04
  • 조회수 1,805
  •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받아 이혼…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받아 이혼…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 측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점이 있었지만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가 인정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31년차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가 10년이상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사실이 워낙 명백했기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받아 이혼… — 사례 자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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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받아 이혼… — 사례 자료 7
  •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받아 이혼… — 사례 자료 8
신세계로에서는
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폭언, 시댁의 부당한 대우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였기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 였으나
긴 혼인생활과 몇 십년동안 남편소유 건물의 관리를 직접 도맡아 했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점등을 들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75% 가량이 본인의 부모에게 증여,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였기에
인정할수 없다며 재산분할의 다툼이 컸습니다​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받아 이혼… — 사례 자료 9

결과

1. 이혼

2. 배우자의 외도가 인정되어 위자료 3,000만원 판결

3. 재산분할 비율 40% (8억5200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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