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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상대방의 악의적인 자녀 탈취, 그러나 아이를 인도받고 재산분할 50%, 양육비 차등 지급하는것으로 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전체 재산의50% 정도를 인정받게 되었고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연령구간별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전체 재산의50% 정도를 인정받게 되었고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연령구간별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이혼소송중 상대방의 악의적인 자녀 탈취, 그러나 아이를 인도받고 재산분할 50%, 양육비 차등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1.29
  • 조회수 1,271
  • 이혼소송중 상대방의 악의적인 자녀 탈취, 그러나 아이를 인도받고 재산분할 50%, 양육비 차등 지급하는것으로 조…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전체 재산의50% 정도를 인정받게 되었고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연령구간별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5년 정도로 맞벌이를 하던 의뢰인은

남편과의 갈등으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전문직 배우자가 혼수를 무리하게 요구했었고

남편이 본가로 나가 별거가 시작된 이후로는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이혼소송중 상대방의 악의적인 자녀 탈취, 그러나 아이를 인도받고 재산분할 50%, 양육비 차등 지급하는것으로 조… — 사례 자료 4
  • 이혼소송중 상대방의 악의적인 자녀 탈취, 그러나 아이를 인도받고 재산분할 50%, 양육비 차등 지급하는것으로 조… — 사례 자료 5
  • 이혼소송중 상대방의 악의적인 자녀 탈취, 그러나 아이를 인도받고 재산분할 50%, 양육비 차등 지급하는것으로 조…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집을 나간지 5개월만에
양육비 지급을 면하고 이혼소송의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있는 자녀를 악의적으로 탈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돌려받는 한편,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형사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중 상대방의 악의적인 자녀 탈취, 그러나 아이를 인도받고 재산분할 50%, 양육비 차등 지급하는것으로 조… — 사례 자료 7

결과

- 이혼

- 피고는 위자료 포함하여 재산분할로 2억3천만원 지급( 재산분할 50%)

- 양육비는 초등 전 150, 초등 180, 중등 240, 고등 270만원씩 차등지급

- 원고(의뢰인)은 형사사건에 처벌을 원치않는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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