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과 그 부모가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부모에게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중학생 시절 고교생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K양과 K양의 부모가 가해자와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와 부모에게 배상하라고 밝혔…
- 승소사례
- [언론소개사례] "미성년 집단 성폭행 가해자 부모도 배상"
- 승소일 2007.01.11
- 조회수 968
승소일 2007.01.11
조회수 968-
![[언론소개사례] "미성년 집단 성폭행 가해자 부모도 배상" — 사례 자료 3](/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11c25bb7a44a1f9.jpg&w=640&q=75)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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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과 그 부모가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부모에게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중학생 시절 고교생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K양과 K양의 부모가 가해자와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와 부모에게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양과 K양의 부모 모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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