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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청구, 상대가 청구한 대여금소송까지 취하시키고 조정 성립

소송 초기에는 당사자간 감정이 격화되어 협의 여지가 없어보였으나, 이후 남편이 의뢰인께 용서를 빌며 재결합 의지를 밝히는 모습을 보였기에 의뢰인에게도 협의해보기를 제안 드렸습니다. 다행히 양 당사자간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원만히 협의가 되었으며 이에 별 건 대여금소송의 원고인 시어머니를 조정참가…

AT A GLANCE

핵심 내용

소송 초기에는 당사자간 감정이 격화되어 협의 여지가 없어보였으나, 이후 남편이 의뢰인께 용서를 빌며 재결합 의지를 밝히는 모습을 보였기에 의뢰인에게도 협의해보기를 제안 드렸습니다. 다행히 양 당사자간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원만히 협의가 되었으며 이에 별 건 대여금소송의 원고인 시어머니를 조정참가…

승소사례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청구, 상대가 청구한 대여금소송까지 취하시키고 조정 성립
  • 승소일 2020.11.11
  • 조회수 1,193
  •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청구, 상대가 청구한 대여금소송까지 취하시키고 조정 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청구, 상대가 청구한 대여금소송까지 취하시키고 조정 성립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 초기에는 당사자간 감정이 격화되어 협의 여지가 없어보였으나,
이후 남편이 의뢰인께 용서를 빌며 재결합 의지를 밝히는 모습을 보였기에
의뢰인에게도 협의해보기를 제안 드렸습니다.

다행히 양 당사자간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원만히 협의가 되었으며
이에 별 건 대여금소송의 원고인 시어머니를 조정참가인으로 참여시켜
3자간 합의로 분쟁을 일시에 종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과 합의서 문구를 수차례 수정하며
추가적인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배제시키고자 노력하였였고
조정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10년인 의뢰인은

그동안 시어머니의 막말이나 

이를 중재해주지 못하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많아 받았고 결국 별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청구, 상대가 청구한 대여금소송까지 취하시키고 조정 성립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남편도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의뢰인의 적극재산이 훨씬 많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로 6,800만 원 가량을 내어놓으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 당사자간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느라 소송이 장기화되었습니다.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상대부모가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상대부모가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등
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과 별건 대여금 청구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원만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주력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청구, 상대가 청구한 대여금소송까지 취하시키고 조정 성립 — 사례 자료 6

결과

- 이혼

- 재산분할 4천만원 피고에게 지급

- 상대부모가 청구한 대여금청구 소 취하하도록 조정을 통해 성립​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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