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소송 초기에는 당사자간 감정이 격화되어 협의 여지가 없어보였으나, 이후 남편이 의뢰인께 용서를 빌며 재결합 의지를 밝히는 모습을 보였기에 의뢰인에게도 협의해보기를 제안 드렸습니다. 다행히 양 당사자간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원만히 협의가 되었으며 이에 별 건 대여금소송의 원고인 시어머니를 조정참가…
- 승소사례
-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청구, 상대가 청구한 대여금소송까지 취하시키고 조정 성립
- 승소일 2020.11.11
- 조회수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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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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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 초기에는 당사자간 감정이 격화되어 협의 여지가 없어보였으나,
이후 남편이 의뢰인께 용서를 빌며 재결합 의지를 밝히는 모습을 보였기에
의뢰인에게도 협의해보기를 제안 드렸습니다.
다행히 양 당사자간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원만히 협의가 되었으며
이에 별 건 대여금소송의 원고인 시어머니를 조정참가인으로 참여시켜
3자간 합의로 분쟁을 일시에 종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과 합의서 문구를 수차례 수정하며
추가적인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배제시키고자 노력하였였고
조정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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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0년인 의뢰인은
그동안 시어머니의 막말이나
이를 중재해주지 못하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많아 받았고 결국 별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남편도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의뢰인의 적극재산이 훨씬 많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로 6,800만 원 가량을 내어놓으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 당사자간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느라 소송이 장기화되었습니다.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상대부모가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상대부모가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등
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과 별건 대여금 청구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원만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 재산분할 4천만원 피고에게 지급
- 상대부모가 청구한 대여금청구 소 취하하도록 조정을 통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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