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이혼을 원치 않았던 전업주부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생활비 지급 중단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였으나 신세계로와 부양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받으셨고 이어진 이혼소송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원하시던 결과를 판결로 받으셨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 승소사례
- 24년차 전업주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한 사례
- 승소일 2020.07.09
- 조회수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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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을 원치 않았던 전업주부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생활비 지급 중단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였으나
신세계로와 부양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받으셨고
이어진 이혼소송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원하시던 결과를 판결로 받으셨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사례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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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24년차인 의뢰인은
남편의 씀씀이가 갑자기 커지고 행동이 이상해지더니
외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신세계로와 부양료청구를 제기하여 생활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혼소장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신세계로와 기각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남편의 부정행위사실을 알게 되어 부부갈등이 심해지자
상대방은 전업주부인 의뢰인에게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고
결국 의뢰인은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여전히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여전히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음)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