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남편명의 재산이 별로 없어 분할받을 재산이 별로 없는 반면, 우리쪽의 연금은 반을 나눠줘야 하는 부당함을 피력하여 연금분할이 없도록 한 사례입니다.
- 승소사례
- 위자료 2000만원, 친권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각 120만원, 재산분할 4000만원과 향후 연금분할 안해주는 것으로 승소
- 승소일 2019.04.17
- 조회수 1,285
승소일 2019.04.17
조회수 1,285-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남편명의 재산이 별로 없어 분할받을 재산이 별로 없는 반면, 우리쪽의 연금은 반을 나눠줘야 하는 부당함을 피력하여 연금분할이 없도록 한 사례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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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기간 10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대출을 많이 받아 재산이 별로 남지 않았고 남편이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
진행결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4000만원 이외에 의뢰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하여 남편의 몫은 없는 것으로 되었고
친권양육권도 어머니가 가지고 아이 한 명당 양육비 12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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