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남편의 기여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재판 진행이 쉽지 않았으나 최선을 다했고, 혼인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끌어내린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
- 100억 재산 중, 40억 재산분할청구를 7억 9000만원으로 방어.(기여도 7%)
- 승소일 2019.02.10
- 조회수 2,491
승소일 2019.02.10
조회수 2,491-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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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남편의 기여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재판 진행이 쉽지 않았으나 최선을 다했고, 혼인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끌어내린 사건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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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기간 12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부인은 전업주부였고, 남편은 고소득종사자였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며 남편은 부인의 재산이 100억이라고 하며 대하여 4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해왔고, 이에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었는데, 신세계로는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부인명의 재산 중 50억 상당은 분할대상이 안됨을 밝혔고 재산형성 및 유지에 남편의 기여도가 없을 밝혀 남편의 기여도를 15%로 인정받고 재산분할로 7억 900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총 재산이 100억원임을 생각할 때 기여도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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