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면접교섭의 방식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애를 먹은 사안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면접교섭 제한으로 승소
- 승소일 2019.01.19
- 조회수 869
승소일 2019.01.19
조회수 869-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면접교섭의 방식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애를 먹은 사안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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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로에서는
- 2017년 이혼을 한 상황에서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으로 친권자 양육자도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에 대해서 정확기 기재가 안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과도한 면접교섭을 요구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급기야 면접교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본인이 편한 평일에 면접교섭을 하기 원하였고 의뢰인은 주말에 면접교섭 하기를 원하였는데. 진행결과 월 1회 일요일에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에서 제한적으로 면접교섭이 되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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