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이 사실혼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사실혼관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으나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 승소사례
- 사실혼관계 인정받아 1억 3천만원 재산분할과 연금 20% 받는 것으로 승소
- 승소일 2018.10.17
- 조회수 934
승소일 2018.10.17
조회수 934-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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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사실혼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사실혼관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으나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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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사실혼관계를 부인하며,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인을 대리하여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사실혼관계였음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1억 3천만원과 피고의 연금 20%에 대한 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