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피고는 원고가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안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어려웠으나 이혼이 되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
- 4년간 별거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고 이혼청구하여 승소
- 승소일 2018.10.08
- 조회수 1,087
승소일 2018.10.08
조회수 1,087-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는 원고가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안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어려웠으나 이혼이 되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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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기간 5년. 자녀 1명을 둔 상황에서 별거하며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제기하였고, 남편은 끝까지 이혼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결과
원고가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어도 부부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고 이혼이 되는 것으로 판결받았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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