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여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게다가 공동친권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웠으나 상대방이 단독친권을 하기에 부적절한 면을 부각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 승소일 2018.08.09
- 조회수 1,201
승소일 2018.08.09
조회수 1,201-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여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게다가 공동친권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웠으나 상대방이 단독친권을 하기에 부적절한 면을 부각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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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기간 8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부인이 부정행위를 해서 이혼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남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입증하였고, 그 결과 위자료 4000만원(상간남은 이 중 2000만원 연대책임)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은 55%가 인정되었으며, 비록 양육은 엄마가 하지만 아버지도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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