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장기간 별거로 인해 남편이 재산을 없애버린 상황에서 진행되었는지라 남편의 재산을 찾아내고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
-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판결
- 승소일 2018.08.10
- 조회수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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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장기간 별거로 인해 남편이 재산을 없애버린 상황에서 진행되었는지라
남편의 재산을 찾아내고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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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기간 20년 자녀 2명인 사안에서 장기간 별거한 사안이었습니다.
남편은 별거 전에는 재산은 있었으나 별거 이후 현재 재산이 없다고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파탄이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였고
재산분할은 별거 이전의 재산 기준으로 50%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위자료 4000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은 별거 당시의 재산 기준으로 50%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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