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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으로 승소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으로 판시하였고 오히려 원고의 부정행위의 유책사유가 인정되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해준 사안이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으로 판시하였고 오히려 원고의 부정행위의 유책사유가 인정되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해준 사안이었습니다

승소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으로 승소
  • 승소일 2019.09.26
  • 조회수 945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으로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으로 판시하였고
오히려 원고의 부정행위의 유책사유가 인정되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해준 사안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0년정도인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상 문제로 

재산관계를 합의하에 의뢰인 앞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전혼자녀들이 이를 문제삼으며 감정의 골이 깊어져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온 사안이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으로 승소 — 사례 자료 4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으로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재혼가정으로 어렵게 이뤄낸 가정을 깨뜨릴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이혼기각을 원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남편의 외도 문제도 지속적으로 있어왔기에
그러한 증거들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의뢰인은 여전히 혼인유지를 원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으로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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