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현재의 상황을 야기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준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던 결과을 얻게 되어 만족스러운 사안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
- 승소일 2017.11.28
- 조회수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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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현재의 상황을 야기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준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던 결과을 얻게 되어 만족스러운 사안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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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6년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근무지에서 알게된 상간녀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2천만원 인정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와서
이혼 기각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외도 사실이 명백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될 수 없으며
의뢰인은 여전히 혼인을 유지되기를 원하며
기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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