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부인은, 남편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고, 남편은, 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며,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였다. 재산분할이 가장 문제가 되었는데,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시아버지 명의의 식당건물이 있었다. 남편은 식당건물은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기에 재…
- 승소사례
-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 승소일 2008.09.03
- 조회수 1,977
승소일 2008.09.03
조회수 1,977-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부인은, 남편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고, 남편은, 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며,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였다. 재산분할이 가장 문제가 되었는데,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시아버지 명의의 식당건물이 있었다. 남편은 식당건물은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기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본 사무실은 부인을 대리하여, 식당 건물이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입증하여, 아파트와 식당건물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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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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