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며, 협의이혼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피력하였고, 당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나 일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국 상대방의…
- 승소사례
- 협의이혼 무효청구가 기각된 사례
- 승소일 2008.08.21
- 조회수 2,053
승소일 2008.08.21
조회수 2,053-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며, 협의이혼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피력하였고, 당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나 일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국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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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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