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정 독재자 남편, 이혼변호사의 시원한 Q&A !

화제의 독재자남편 에피소드! 조인섭변호사가 직접 코멘터리 해드립니다

 

98%의 재산분할?
솔직히 말이 안 되죠.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웹툰 보셨나요?

“그렇게 한 번 시작된 손찌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목을 졸린 날에는 이러다 죽는구나 싶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앞에서만 잠깐 반성하는 척일 뿐,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경찰에 신고를 해도 남편이 반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경찰이 가정폭력이 있는 현장에 출동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피해자에게 상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원할 경우 쉼터로 이동하거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죠. 저는 꼭 그렇게 조언드립니다. 가정폭력이 있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경찰 신고 후 폭력이 줄어들거나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꼭 신고하시고, 사진이나 진단서 같은 증거는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웹툰에서도 부인이 가정폭력을 당했지만, 경찰 신고 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진단서가 없었다면 위자료가 2천만 원밖에 인정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일 수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사진과 진단서는 꼭 남겨두세요.

이미 결혼 생활 8년 동안 남편은 지속적으로 친정으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98%는 제가 받아야 한다고 부인은 주장합니다.

남편이 친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는데, 의외로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벌어준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지만 혼인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비로 지출이 생기고, 당연히 번 돈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친정이나 시댁으로 빼돌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남편은 98% 재산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데, 이혼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억지를 부리는 남편들, 꽤 많습니다.

“저 여자에게 들어가는 돈으로 아줌마를 구하면 그 아줌마가 애를 훨씬 더 잘 키워줄 겁니다.”

이처럼 “차라리 가사도우미를 썼으면 돈도 아끼고 아이도 더 잘 키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웹툰에 등장한 내용도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거고, 실제 사건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주장들도 많았어요. 그나마 순화된 표현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이혼 사유를 인정했고,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부인이 승소했지만, 2심, 3심까지 가는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혼 사건은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1심에서 끝납니다. 제 감각으로는 약 95% 정도가 1심에서 끝나고, 그중 대부분은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1심이 가장 오래 걸리고, 2심은 약 6개월, 3심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은 대부분 패소한 쪽, 이 경우엔 남편이 부담해야 하죠. 웹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 남편이 상당한 소송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