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노렸나…"베트남 간병인, 내 남편과 혼인신고" 황당 사연

재산 노렸나…"베트남 간병인, 내 남편과 혼인신고" 황당 사연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남편의 도박 빚으로 서류상 이혼을 했다는 한 여성이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베트남 간병인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고민을 의뢰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남편의 도박 빚으로 10년 전 불가피하게 서류상 이혼을 했다고 전했다. A씨 부부는 자녀를 함께 키우며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고, 그러던 중 오랫동안 투병 중이던 시아버지가 사망했다.

재력가인 시아버지는 생전 A씨를 따로 불러,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이 남편에게 갈 것이니 탕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던 A씨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수년간 시아버지를 간병하던 베트남 출신 간병인과 A씨의 남편이 3개월 전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

남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는 알코올 중독인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을 못 한다고 의심을 품었다. A씨는 간병인을 불러 추궁했고, 간병인은 "(A씨) 남편과 사귀는 사이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심지어 간병인은 남편과 혼인신고 후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 자신의 가족들도 만나고 왔다고 주장했고,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아버지가 병시중하느라 고생 많다면서 여행 다녀오라고 하셔서 베트남을 다녀왔고, 그곳에서 간병인의 가족들이 관광을 시켜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A씨는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탐낸 간병인이 꾸민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사연자의 남편이 사기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했다기보다는 혼인의 합의 자체가 없는 경우로 보인다"며 "남편이 간병인과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혼인 취소가 아닌 혼인무효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 없는 혼인신고 입증에 대해선 "혼인신고 당시 남편분이 동행해 자필로 인적 사항 등을 적었는지, 혹은 간병인이 혼자 가서 신고했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간병인이 혼자 신고했다면 혼인신고 당시 남편의 행적도 알아보는 게 좋다. 간병인과 공동생활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사연자가 남편과 이혼은 했지만 사실상 부부관계로 지내왔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혼 시 간병인에게 상속재산을 나눠줘야 하는지에 대해선 "혼인신고를 한 지 3개월 만에 상속이 이뤄졌고, 상속이 이뤄진 후 얼마 안 가 이혼 청구를 한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가치 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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