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 다가온 성폭력범죄자 ‘화학적 거세법’ 보완사항 없나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화학적 거세법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아동청소년미래포럼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주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 1에서 ‘화학적 거세법 및 진술녹화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는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예방처우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최영희 국회 아동청소년미래포럼 공동대표의 개회사,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인사말,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북유럽 시찰결과 및 화학적 거세법·진술녹화법 개정안’에 대한 발제가 있은 후 ▲토론 1 ‘성폭력 가해자 치료 -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윤웅장 법무부 보호법제과 서기관, 양대열 한림대 의대 비뇨기과 교수, 송동호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가 발표한다.

또한 ▲토론 2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 - 진술녹화’에 대해서는 이운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황은영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아동팀장, 임정엽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조인섭 LawC&C 대표변호사, 송동호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최영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7월24일 시행으로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약물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 점검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공청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