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살해=중형] 판결 무겁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82.9%가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 이들에 대한 피학대여성증후군과 정당방위 여부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사고가 요구되고 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수형기간이 다른 살인사건으로 수감된 이들의 형량보다 무거운 것으로 조사되어 법원의 조치가 가혹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영희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법무부의 위탁으로 지난 1월 8일을 기준으로 청주교도소에 수용된 여성 재소자 531명을 조사한 결과 ‘남편살인’ 죄로 수감중인 여성은 최장 74.1개월로 비존속살인(70.4), 존속살인(50.1), 강도·폭력(22.6) 등보다 높은 양형을 받았다.
이 같은 자료는 서울여성의전화연합이 지난 15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주최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살인vs정당방위, 여성에게 생존의 권리 없는가?’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88.5%가 초범이며 살인 전 학대받은 비율도 82.9%를 차지, 해외에서 발표된 남편살해 여성의 일반적인 특성과 일치하며 피학대여성증후군이나 자기방어로 인한 살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 교수는 “남편살해 여성들은 면담과정에서 아직도 피학대여성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으며 맞지 않아도 맞는다는 착각을 해 다음날 온몸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심리를 연구해온 전문가도 이 같은 증상을 지적했다. ‘학대받은 여성증후군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발표한 조용범 법정심리평가 및 자문센터 심리클리닉 ‘그 나무’ 대표는 “학대받은 여성들은 막연한 고통과 공항장애증상, 우울, 낮은 자아감, 자살 및 타살 시도, 학대자의 책임을 정당화하는 등의 증상이 일어난다”며 “미국에서는 심리학자의 전문가 증언을 통해 남편살해 피의자인 여성을 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집행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학대여성증후군이나 자기방어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7년간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아온 이ㅇㅇ씨는 자신을 구타하던 남편이 지쳐 잠들자 남편을 넥타이로 목졸라 살해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사건 발생 2시간 전까지 10시간이 넘게 맞았지만 자기방어는 인정되지 않았다. 신ㅇㅇ씨는 이혼중인 남편이 찾아와 칼을 휘두르며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자 칼을 빼앗으려다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지만 역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2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인섭 변호사는 “법은 학대받던 여성이 남편에게 맞아 죽거나 남편이 휘두르는 가위나 칼에 죽으면 그 남편은 중과실치사나 상해치사지만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가 자기방어를 하다 남편이 죽었을 경우는 살인죄가 적용된다”면서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담 수사관 및 전담재판부가 필요하고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심리상담가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