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사적 영역, 자기결정 존중해야

이혼숙려제 전면도입 재검토 주장도 나와 … 이혼 이후 지원이 중요

최근 이혼하는 가족이 급증하면서 이혼이 이혼숙려제와 같은 제도로서 미리 막을 수 있는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으로서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신 국가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혼 뒤 여성이나 아동이 겪게 되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 ‘한국사회의 이혼, 과연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혼가족도 다양한 가족형태 중 하나 =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전략센터 소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최근 이혼가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도 다양한 가족형태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철 이화여대 법철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을 통해 “사생활 영역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이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으나 사생활의 영역을 형성하는 이혼이라는 자기결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의 형태로 개입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혼숙려제, 도입 재검토” 주장 = 이와 함께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에 있는 ‘이혼숙려제’는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결정하라는 제도다. 이혼전 3개월의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혼인 중 부부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속전속결의 협의이혼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혼숙려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숙려제를 도입할 경우 이혼 과정이 장기화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장기간의 이혼 과정을 거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나 보호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인단독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양상은 미혼 및 이혼의 증가로 나타난다.

한국 여성의 미혼율 변화 경향은 1960년 27.6%에서 1970년 24.9%로 다소 감소했지만 1980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해 2000년에는 25.1%로 나타났다. 남성 역시 1970년 이후 증가하지만 1980년의 40.4%를 기점으로 다시 줄어 2000년에 35.1%로 나타났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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