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함정 피하기, 꼼꼼한 재산분할로 의뢰인 희망대로 조정한 사례[조정이혼승소사례]

이번 사건은 “협의이혼이기에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와 달리, 정작 중요한 ‘재산분할’ 문제에서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절차나 서면 합의를 소홀히 하면, 이혼 후에도 계속 분쟁이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거나 당초 합의했던 내용을 번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의뢰인이 신중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서류와 권리관계를 변호인과 함께 꼼꼼히 정리해주신 덕분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께 “협의이혼은 오히려 더 꼼꼼해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분쟁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조정

간략내용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자녀 2명을 둔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 자체는 이루어졌지만, 재산분할만은 확실히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가 되었으니 굳이 공증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재산분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신세계로에서는 무엇보다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이미 “이혼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협의를 소극적으로 진행하던 점에 주목하여, 사전에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재산목록과 권리·의무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직접 협상할 때, 단순히 ‘구두 합의’에 의존하지 않고, 재산분할 사항을 문서로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추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합의서 작성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대리인이 없는 상대방과의 협상이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과 상대방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협의점을 찾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기일 2회에 걸쳐 재산분할 및 이혼 조건을 세밀하게 조율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핵심 사항(재산분할 액수 및 방식,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반영된 조정안을 도출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