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남편의 이혼 청구 기각, 의뢰인 청구 인정 및 위자료 2천만원[이혼소송승소사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부정행위와 허위사실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겪은 가운데,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의 반소 청구가 인정되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에 성공했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간녀의 반복적인 허위 민원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일부나마 인정한 공정한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판결이 유사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소기각 #반소승소 #이혼승소

간략내용

의뢰인은 7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7세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 오히려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 이혼을 고민하던 중,

상간녀가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여러 기관에 민원으로 제기하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간녀는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다면 가정이 깨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다고 주장해 의뢰인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남편 역시 사업장이 정리되면서 소득이 급격히 줄었다 주장하며 양육비를 줄이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 반소를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며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