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대신 선택한 상간자 소송, 손해배상 2000만원 판결 승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쉽지 않으며, 부담스러운 결정입니다.

그렇다고 의뢰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늘어난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의뢰인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노력한 사안이었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전 한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었으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이가 어려 이혼보다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간자 소송을 당한 상대 여성은 남편이 이미 자신 외에도 여러 외도 대상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끝난 사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외도 대상자가 많다고 해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종료된 관계라 할지라도 불륜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피고가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1,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세계로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의 신청을 통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