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명확한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들보다 간접적으로 추단되는 자료들이 대부분이어서 증거정리가 힘들었으나 반드시 승소하고자 마음먹고 최선을 다한 사건이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이 다소 아쉬웠으나 법원이 피고 단독책임으로 인정하여 주셨고, 그 취지도 납득이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의뢰인도 만족하였습니다
- 승소사례
- 상간녀 소송 제기하여 피고의 구상권제한을 명시하며 위자료 1천만원 판결로 승소
- 승소일 2023.04.28
- 조회수 1,276
-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명확한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들보다 간접적으로 추단되는 자료들이 대부분이어서 증거정리가 힘들었으나
반드시 승소하고자 마음먹고 최선을 다한 사건이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이 다소 아쉬웠으나 법원이 피고 단독책임으로 인정하여 주셨고,
그 취지도 납득이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의뢰인도 만족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
혼인기간이 30년 넘는 의뢰인은
남편이 지방출장을 다니면서 지인모임에서
상간녀와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등 부정행위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정표현이나 성관계의 증거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유지되는것을 원치 않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의 남편이 지방출장을 갈 때마다 피고와 데이트를 하는 등 외도정황이 있었고
단 애정표현이나 성관계의 증거는 없었고, 의뢰인의 남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구애하는 증거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소송에서 피고는 남편의 일방적인 애정공세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업무관계상 어쩔 수 없이 정중하게 만남을 지속한 것 뿐이라며 남녀관계를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로에서는
그 둘의 잦은 연락이나 만남, 서로 조심할것을 당부하는 등의 카톡 대화나
둘의 관계를 의뢰인이 알게 된 이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남녀관계로 추인될만한 증거들을 서면에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증거를 판사님이 쉽게 보실 수 있게 정리하여 우리 주장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
원고가 현재 피고와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고려하여 피고가 의뢰인 남편에게 갖는 구상권을 제한하고, 그 취지를 이유에 설시하심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