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최대한 원만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판결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상대방의 명예훼손 방지 약속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위약금 약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승소사례
- 3100만원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300만원으로 감액과 명예훼손시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여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6.21
- 조회수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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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최대한 원만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판결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상대방의 명예훼손 방지 약속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위약금 약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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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고로부터 혼인관계를 파탄나게한 책임이 있다며
3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은 해당사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소송외 합의로 원만히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측이 불응하였고
결국 조정기일을 앞두고
신세계로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 의뢰인은 원고에게 300만원의 위자료 지급
- 추후 명예훼손등 위반행위자는 상대방에게 위약벌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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