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오랜기간 진행된 재판과정중 첨예하게 다퉜던 재산분할 부분은 재판부가 우리측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였고 상대방 청구금액보다 8천만원을 감액시킨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 승소사례
- 성격차이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 대리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중 8천만원 감액시키며 이혼 승소
- 승소일 2021.04.10
- 조회수 1,337
-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오랜기간 진행된 재판과정중 첨예하게 다퉜던 재산분할 부분은
재판부가 우리측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였고
상대방 청구금액보다 8천만원을 감액시킨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 간략내용
-
혼인기간이 10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우울증으로 의견차이, 생활방식등 잦은 갈등이 반복되었고,
말다툼으로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후 소장을 받아 소송대응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2018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재산분할의 규모산정과 분할비율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상대방은 우리의뢰인이 가정폭력을 행했다며 형사고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혼인파탄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반소를 제기하며
상대방이 과도하게 청구한 재산분할 부분을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위자료 500만원 상대방에게 지급
-재산분할로 4억8800만원 지급하면서 공동명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받는 것으로
(상대방 청구금액의 8천만원 감액)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의뢰인을 지정
-양육비 1인당 30만원씩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