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간녀에게 위약벌 조항까지 넣어 잘 마무리 된 사례 입니다
- 승소사례
-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1900만원과 다시 연락시 위약벌금 100만원을 넣는 것으로 조정
- 승소일 2020.11.06
- 조회수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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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녀에게 위약벌 조항까지 넣어 잘 마무리 된 사례 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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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8년 정도인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사실이 6년전부터 이어지고 있었고
주고 받은 성적인 대화를 우연히 알게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피고는 부정한 관계는 인정했으나, 이미 헤어진 관계라고 주장했기에
신세계로에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 헤어졌고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피고는 1900만원 위자료 책임과
- 향후 피고가 남편과 연락할 경우 위약벌금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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