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간녀는 소송이 시작되자 일관되게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상간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간행위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통상 상간자 소송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정되었고…
- 승소사례
-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 4천만원 판결 승소
- 승소일 2021.01.12
- 조회수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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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녀는 소송이 시작되자
일관되게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상간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간행위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통상 상간자 소송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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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8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남편의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안 만나겠다등의 다짐을 그 둘에게 여러번 받았지만
번번히 약속을 어기고 만나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의뢰인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고
남편과는 이혼을 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안만나겠다고 다짐도 받았고 남편이 그 여자를 차단했음에도
집요하게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고 찾아와
관계가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부정행위를 멈추어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였음에도
1년 이상 불륜관계를 지속하였기에
신세계로에서는
긴 시간에 걸친 부정행위의 증거들을 제출하여 손해배상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위자료 4천만원 인정 승소판결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