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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 4천만원 판결 승소

상간녀는 소송이 시작되자 일관되게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상간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간행위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통상 상간자 소송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정되었고…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간녀는 소송이 시작되자 일관되게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상간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간행위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통상 상간자 소송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정되었고…

승소사례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 4천만원 판결 승소
  • 승소일 2021.01.12
  • 조회수 1,237
  •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 4천만원 판결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녀는 소송이 시작되자
일관되게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상간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간행위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통상 상간자 소송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8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남편의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안 만나겠다등의 다짐을 그 둘에게 여러번 받았지만

번번히 약속을 어기고 만나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의뢰인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고

남편과는 이혼을 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 4천만원 판결 승소 — 사례 자료 4
신세계로에서는
안만나겠다고 다짐도 받았고 남편이 그 여자를 차단했음에도
집요하게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고 찾아와
관계가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부정행위를 멈추어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였음에도
1년 이상 불륜관계를 지속하였기에
신세계로에서는
긴 시간에 걸친 부정행위의 증거들을 제출하여 손해배상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 4천만원 판결 승소 — 사례 자료 5

결과

위자료 4천만원 인정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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