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으며 단순한 지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여러증거를 통하여 부정행위사실이 입증되었고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원고측을 대리하여 상간남소송 위자료 1천만원 판결 승소
- 승소일 2020.11.19
- 조회수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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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으며 단순한 지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여러증거를 통하여 부정행위사실이 입증되었고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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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8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간남 소송을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별거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은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 되었고
이러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결과
- 위자료 1천만원 인용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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