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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1500만원 위자료 및 소송비용까지 상대부담으로 판결, 승소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까지 인정받게 되어 잘 마무리 된 사건이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까지 인정받게 되어 잘 마무리 된 사건이었습니다

승소사례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1500만원 위자료 및 소송비용까지 상대부담으로 판결, 승소
  • 승소일 2020.10.22
  • 조회수 732
  •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1500만원 위자료 및 소송비용까지 상대부담으로 판결,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까지 인정받게 되어
잘 마무리 된 사건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30년 넘은 의뢰인은 

배우자자가 외도한 상간자에게 3천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둘사이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간자소송을 청구하기위해

저희 신세계로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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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에서는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에게만 책임을 재우는 것이 억울하다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은 거짓진술을 번복하다가
부정한 관계를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1500만원 위자료 및 소송비용까지 상대부담으로 판결, 승소 — 사례 자료 5

결과

.
피고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소송비용 피고 전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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