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배우자의 외도로 별거 17년,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승소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한지 상당한 기간이 흘러 이혼으로 정리를 하셔야 했었는데 이혼 뿐만 아니라 위자로도 인용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한지 상당한 기간이 흘러 이혼으로 정리를 하셔야 했었는데 이혼 뿐만 아니라 위자로도 인용되었습니다

승소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별거 17년,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승소
  • 승소일 2020.10.13
  • 조회수 983
  • 배우자의 외도로 별거 17년,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한지 상당한 기간이 흘러
이혼으로 정리를 하셔야 했었는데
이혼 뿐만 아니라 위자로도 인용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거의 40년 된 의뢰인은

배우자가 일 때문에 지방에 간 뒤, 별거가 시작되었고 

부정행위를 한 지 10년이나 넘은 상태였으며

심지어 상간녀의 가족 행사에도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정하고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별거 17년,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4
배우자의 외도로 별거 17년,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워낙 명백했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을 주장하며
이혼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별거 17년,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성립
부정행위 모두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 ( 그중 상간녀는 2천만원 )​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