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시부모까지 상대로 하여 사실혼 파기 위자료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데 치열한 소송 끝에 승소한 사례입니다.
- 승소사례
- 남편과 시부모 연대하여 3000만원 배상하라 위자료
- 승소일 2020.04.17
- 조회수 934
승소일 2020.04.17
조회수 934-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시부모까지 상대로 하여 사실혼 파기 위자료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데
치열한 소송 끝에 승소한 사례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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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로에서는
- 님편이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시부모님도 책임이 있어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었고
남편 3000만원, 시부모님 2000만원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받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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