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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대화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되었으나, 선고유예로 승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최근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최근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승소사례
상간녀와 대화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되었으나, 선고유예로 승소~!
  • 승소일 2019.05.15
  • 조회수 1,328
  • 상간녀와 대화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되었으나, 선고유예로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최근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간략내용
상간녀와 대화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되었으나, 선고유예로 승소~! — 사례 자료 4

신세계로에서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알고 증거를 더 확보하고자 남편 차량에 녹음기 4대를 설치하였고,
그 사실을 남편이 알게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인(피고인)의 이혼소송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변호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녀와 대화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되었으나, 선고유예로 승소~! — 사례 자료 5

결과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하로 엄하게 처벌되고 있고
선고유예경우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진행한 결과 선고유예의 결과로 승소하였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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