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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년, 재산분할 45% 인정 승소

남편의 부동산 투입금액이 상당한 액수여서 쉽지 않았으나, 정산되는 형식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건입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남편의 부동산 투입금액이 상당한 액수여서 쉽지 않았으나, 정산되는 형식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건입니다.

승소사례
혼인기간 1년, 재산분할 45% 인정 승소
  • 승소일 2018.02.15
  • 조회수 1,321
  • 혼인기간 1년, 재산분할 45%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남편의 부동산 투입금액이 상당한 액수여서 쉽지 않았으나, 정산되는 형식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건입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1년, 재산분할 45%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4
혼인기간 1년, 재산분할 45%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1년 자녀 1명인 상황에서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인 명의 부동산에 투입된 금원과 그 이상의 금원을 재산분할로 요구하였고 신세계로는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혼인기간 1년, 재산분할 45%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소송진행 결과, 부인 명의 부동산은 부인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되고 남편에게 부동산 투입 정산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