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남편이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싫었기에 위약벌 조항을 넣어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 승소사례
- 상간녀상대 손해배상 1500만원 인정, 1번 만날때마다 위약벌 500만원 인정
- 승소일 2018.10.05
- 조회수 1,836
승소일 2018.10.05
조회수 1,836-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남편이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싫었기에 위약벌 조항을 넣어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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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로에서는
-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원고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은 안하며 위자료 청구소송만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위자료 1500만원이 인정되었고, 만나지 않고 전화 등도 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면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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