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자녀까지 출산을 한 상황이라 부정행위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의 사정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어서 다행인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
- 아이를 출산하여 상간녀소송을 받았으나 위자료 2000만원으로 감액
- 승소일 2018.09.11
- 조회수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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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자녀까지 출산을 한 상황이라 부정행위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의 사정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어서 다행인 사건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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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로에서는
- 2013년부터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부부가 있었으나 남편과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에 피고가 자녀까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이를 낳은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총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는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것을 목표료 하였습니다.
결과
통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위자료 3천 정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2천만원만 인정되는 것으로 감액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60%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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