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아이를 출산하여 상간녀소송을 받았으나 위자료 2000만원으로 감액

자녀까지 출산을 한 상황이라 부정행위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의 사정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어서 다행인 사건입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자녀까지 출산을 한 상황이라 부정행위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의 사정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어서 다행인 사건입니다.

승소사례
아이를 출산하여 상간녀소송을 받았으나 위자료 2000만원으로 감액
  • 승소일 2018.09.11
  • 조회수 1,124
  • 아이를 출산하여 상간녀소송을 받았으나 위자료 2000만원으로 감액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자녀까지 출산을 한 상황이라 부정행위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의 사정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어서 다행인 사건입니다.

간략내용

아이를 출산하여 상간녀소송을 받았으나 위자료 2000만원으로 감액 — 사례 자료 4
아이를 출산하여 상간녀소송을 받았으나 위자료 2000만원으로 감액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2013년부터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부부가 있었으나 남편과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에 피고가 자녀까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이를 낳은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총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는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것을 목표료 하였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여 상간녀소송을 받았으나 위자료 2000만원으로 감액 — 사례 자료 6

결과

통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위자료 3천 정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2천만원만 인정되는 것으로 감액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60%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나왔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