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현재 남편 명의의 건물이 있고 시가가 꽤 되는 건물인지라, 해당 건물이 기존 재산을 기반으로 형성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 우리쪽 주장을 받아들여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
- 협의이혼 이후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기각 시키는 것으로 승소
- 승소일 2018.06.01
- 조회수 1,432
-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현재 남편 명의의 건물이 있고 시가가 꽤 되는 건물인지라, 해당 건물이 기존 재산을 기반으로 형성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 우리쪽 주장을 받아들여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

-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기간 10년,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에서 2014.이혼한 이후 남편이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남편이 혼인기간 중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건물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억 5천만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을 대리하여,
건물이 기존의 재산을 기반으로 구입한 것이며,
이미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원고의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 시켰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