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이 사건은 부정행위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위자료 증액을 위하여 해당 기간 중 피고의 부정행위 횟수(전화횟수, 카카오톡 횟수, 만남 횟수)가 많음을 강조하고 부정행위의 내용(여행 일정,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승소사례
- 상간녀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승소
- 승소일 2018.09.11
- 조회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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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은 부정행위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위자료 증액을 위하여 해당 기간 중 피고의 부정행위 횟수(전화횟수, 카카오톡 횟수, 만남 횟수)가 많음을 강조하고 부정행위의 내용(여행 일정,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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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기간 10년, 자녀 2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혼은 원하지 않은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소송만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교제기간 2개월 정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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