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간녀와 남편은 부정행위에 대해 극구 부인하였음. 오히려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큰소리를 치며 난리를 침. 그러나 각종 증거를 제출하며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됨
- 승소일 2010.12.13
- 조회수 2,116
승소일 2010.12.13
조회수 2,116-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상간녀와 남편은 부정행위에 대해 극구 부인하였음.
오히려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큰소리를 치며 난리를 침.
그러나 각종 증거를 제출하며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결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