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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임에도 기여도 25%(재산분할 총 46억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상대방의 외도에 따른 위자료가 4500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대상의 상당부분이 피고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임에도 25% ( 총 46억 )가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의 외도에 따른 위자료가 4500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대상의 상당부분이 피고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임에도 25% ( 총 46억 )가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승소사례
특유재산임에도 기여도 25%(재산분할 총 46억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승소일 2018.02.08
  • 조회수 1,202
  • 특유재산임에도 기여도 25%(재산분할 총 46억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외도에 따른 위자료가 4500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대상의 상당부분이
피고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임에도 25% ( 총 46억 )가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30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오랜기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참아 오셨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남편의 외도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된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오래 참아왔지만 결심을 하고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특유재산임에도 기여도 25%(재산분할 총 46억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4
  • 특유재산임에도 기여도 25%(재산분할 총 46억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던 상간녀가 모두 3명이었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녀 소송이 진행되었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상당부분의 재산이 남편이 최근 상속받은 특유재산이었으나
의뢰인의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유재산임에도 기여도 25%(재산분할 총 46억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 이혼

- 위자료 4500만원 지급하라

- 재산분할로 33억 3천만원 지급하라(총액 46억 :재산분할 2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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