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혼인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이혼승소

사건초기 아이양육문제로 형사사건까지 병행되는등 극심한 분쟁이 지속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양육권을 의뢰인으로 지정받고, 재산분할을 50%까지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사건초기 아이양육문제로 형사사건까지 병행되는등 극심한 분쟁이 지속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양육권을 의뢰인으로 지정받고, 재산분할을 50%까지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승소사례
혼인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이혼승소
  • 승소일 2020.05.15
  • 조회수 1,095
  • 혼인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이혼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사건초기 아이양육문제로 형사사건까지 병행되는등
극심한 분쟁이 지속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양육권을 의뢰인으로 지정받고,
재산분할을 50%까지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5년차인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결국 협의이혼 절차를 밟았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 오셨습니다.

  • 혼인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이혼승소 — 사례 자료 4
  • 혼인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이혼승소 — 사례 자료 5
  • 혼인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이혼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은 집을 나와 지내는 상황이어서
소송 초기 아이와 면접교섭을 진행했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같이 지내면서
아이에게 훈육을 과도하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에게 임시보호명령 처분이 내려졌고,
그 무렵부터 의뢰인은 아이와 지내면서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현재 전업주부였으나
결혼초기 형성과정에 기여한 바가 많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혼인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이혼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 이혼

-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하라
(상간녀에게는 별도의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1500만원 인정받음)

- 재산분할은 50% 인정

-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피고는 과거양육비 560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90만원 지급하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